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야가 함께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4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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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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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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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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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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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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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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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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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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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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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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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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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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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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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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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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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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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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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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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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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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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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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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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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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거친 법률안은 기록표결 대신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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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회의 의사일정 사전 통지 의무화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사일정을 통지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정이 미리 예측될 수 있게 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합의 처리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요구 |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률안에도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있어 제도 남용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기준) |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 등은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음(안 제106조의2) |
용어 설명
- 무제한토론
- 본회의에서 의원이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는 제도예요. 소수 의견을 보호하려고 도입됐지만, 법안 처리를 늦추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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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국회 운영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여야가 공동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의 경우에도 정쟁에 밀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무제한토론 제도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처리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운용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관 상임위원회는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에는 일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8조).
나.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76조).
다.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사진행 및 법률안 심사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공표해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공동발의 법률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해요. 합의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한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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