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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야가 함께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4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본회의 의사일정 사전 통지 의무화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사일정을 통지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정이 미리 예측될 수 있게 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합의 처리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요구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률안에도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있어 제도 남용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기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 등은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음(안 제106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제한토론
본회의에서 의원이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는 제도예요. 소수 의견을 보호하려고 도입됐지만, 법안 처리를 늦추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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