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회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9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3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2인접기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32026.04.03
-
위원회 심사04.062026.04.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947 · 송영길 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 법안의 상임위 심사기간이 18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6265 · 김승원 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직무대리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162 · 강선영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44 · 남인순 2026.0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야가 함께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5755 · 전용기 2025.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이 수석위원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02 · 윤재옥 2026.07.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뽑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160 · 민형배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마이크나 스피커를 가져와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42 · 권향엽 2026.0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열려면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이 추가로 필요해요
핵심 요약
-
01
상임위원장 교체 제도 도입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임위원장 교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상임위원회
-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상설 위원회예요. 국회 입법 활동의 중심이 되는 조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회의 개회가 지연되거나, 법률안 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책임성과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회 거부나 의사진행 기피 등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위원회 운영이 특정 개인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원회 전반의 의사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일 잘하는 국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위원 등 국회 내부 위원회 운영 주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위원장 등 위원회 운영 주체의 회의 개최 의무와 의사일정 운영 책임이 명확해지는 방향이에요. 아직 법안 심사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