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마이크나 스피커를 가져와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6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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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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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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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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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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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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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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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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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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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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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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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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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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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때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멈추고, 종결 후 일정 시간 뒤에 표결해요
핵심 요약
-
01
본회의장 개인 음향장비 사용 금지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나 스피커를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본회의장 음향장비 반입·사용 |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 의장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의 반입·사용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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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장은 정치적 퍼포먼스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적 심의의 장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마이크 등 별도의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최근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국회가 설치한 음향 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회의장은 개별 의원의 홍보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국회가 관리하지 않는 음향장비를 활용해 의장의 사회권을 우회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에도, 국민의 신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ㆍ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장의 사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거나 회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및 회의장 출입 관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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