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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회의장에 승인 없는 무선 마이크 등을 들일 수 없고 어기면 징계받아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의장 반입 물건 기준 구체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예로 무선 마이크와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없이 쓰는 음향장치를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의장 반입 금지 대상의 정의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함(제148조). 무선 마이크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으로 명확히 규정함(제148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막으려고 의원이 긴 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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