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회의장에 승인 없는 무선 마이크 등을 들일 수 없고 어기면 징계받아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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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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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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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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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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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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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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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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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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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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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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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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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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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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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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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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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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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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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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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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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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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의장 반입 물건 기준 구체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예로 무선 마이크와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없이 쓰는 음향장치를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의장 반입 금지 대상의 정의 |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함(제148조). 무선 마이크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으로 명확히 규정함(제1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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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8조제2항 및 제155조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국회의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안 본문에는 방청객 등 외부인에 대한 적용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회의장에 음향장치를 반입하려는 의원은 사전 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철거·사용 중지 명령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같은 조문의 징계 체계에 따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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