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바뀌고, 위원을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7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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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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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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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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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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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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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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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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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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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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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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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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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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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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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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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가 전반기·후반기 종료 때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고 국정감사 주요 내용도 담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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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전환
지금은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데, 이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형태 |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제20대 국회부터) |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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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과 국회 내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내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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