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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뽑게 돼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8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장 선출 방식 명문화

    국회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 중에서 선거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장 선출 방식 법률에 배분 규정 없음. 교섭단체 간 대화와 타협에 따른 관례로,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음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 중에서 선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섭단체
국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일정 수 이상 모여 만든 단체예요. 국회 운영과 위원회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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