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 법안의 상임위 심사기간이 18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4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시회를 연중 열 수 있도록 바뀌어요

    정기회 기간을 뺀 모든 달에 임시회를 열 수 있게 돼요. 상시 국회 체제를 만들기 위한 변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회 집회 시기 법률에 열거된 시기에만 임시회를 집회해요. 정기회 기간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정해진 심사 절차를 줄여 적용하는 안건이에요. 이 법안은 그 심사 기간을 짧게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