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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이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돼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5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07.2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 대폭 단축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최장 심사기한이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시급한 안건이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최장 심사기한 330일 이상 90일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속처리대상안건
위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 안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안건이에요. 지정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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