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의결할 때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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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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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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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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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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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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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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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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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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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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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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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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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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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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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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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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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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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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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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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기준 강화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요건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6분의 5 이상 찬성으로 높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 찬성으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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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의 위원이 있는 경우 안건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부된 안건이 당일에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재 안건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을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과 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내부 절차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안건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3회 이상 심사를 거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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