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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때는 국회의장이 임시국회를 즉시 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4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시국회 집회 공고 기간 단축 추진

    현재는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국회 집회 공고 기간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며,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어요.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5조제2항).

용어 설명

임시국회
정기국회 회기 외에 필요할 때 따로 열리는 국회예요.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 일정 수 이상의 요구로 열릴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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