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때는 국회의장이 임시국회를 즉시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4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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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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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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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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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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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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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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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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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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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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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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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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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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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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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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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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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국회 집회 공고 기간 단축 추진
현재는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국회 집회 공고 기간 |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며,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어요. |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5조제2항). |
용어 설명
- 임시국회
- 정기국회 회기 외에 필요할 때 따로 열리는 국회예요.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 일정 수 이상의 요구로 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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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난 12ㆍ3 계엄 당시에는 다행히 정기국회 회기 중이어서 즉시 본회의를 열 수 있었고, 그 결과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음.
그러나 만약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되거나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행 규정상 최소 1일의 시간이 필요하여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국회 운영과 임시회 집회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집회 요구가 있을 때 집회일을 공고해야 하며, 개정안은 계엄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즉시 집회가 가능하도록 공고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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