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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1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제한토론 중 의제 외 발언 금지 예외

    무제한토론을 할 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막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제한토론 실시 시 의제 외 발언 규정 적용 여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금지함(제안이유 기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단서 신설)

용어 설명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소수 의견을 보장하려고 시간 제한 없이 계속 발언하는 제도예요. 장시간 토론이 필요한 만큼 발언 범위를 넓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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