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1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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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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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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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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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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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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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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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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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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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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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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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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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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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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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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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제한토론 중 의제 외 발언 금지 예외
무제한토론을 할 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막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제한토론 실시 시 의제 외 발언 규정 적용 여부 |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금지함(제안이유 기준) |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 소수 의견을 보장하려고 시간 제한 없이 계속 발언하는 제도예요. 장시간 토론이 필요한 만큼 발언 범위를 넓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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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소수 의견의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경우 장시간의 토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의원의 발언권이 과도하게 위축되고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무제한토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02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및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의 발언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무제한토론 실시 시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별도의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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