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6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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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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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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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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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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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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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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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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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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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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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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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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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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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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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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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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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회의 중지·산회 제한
무제한토론을 하는 동안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법 제106조의2제11항(신설): 무제한토론 중 회의 중지·산회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무제한토론
- 발언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의원들이 계속 토론할 수 있는 국회 의사진행 제도예요. 다수당의 결정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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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무제한토론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수단임.
그러나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의 질서 유지 등을 근거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제한토론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무제한토론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국회 내부 의사진행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지 않고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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