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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6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회의 중지·산회 제한

    무제한토론을 하는 동안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법 제106조의2제11항(신설): 무제한토론 중 회의 중지·산회 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음

용어 설명

무제한토론
발언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의원들이 계속 토론할 수 있는 국회 의사진행 제도예요. 다수당의 결정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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