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고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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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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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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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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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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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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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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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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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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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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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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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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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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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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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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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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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직 겸직 금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게 돼요. 현행법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임명될 수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고, 비례대표 의원도 임명된 뒤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음(제29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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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궐위되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 궐원이 발생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음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국정운영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의 지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136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해요.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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