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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고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직 겸직 금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게 돼요. 현행법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임명될 수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고, 비례대표 의원도 임명된 뒤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음(제29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무위원
정부의 각 부처를 이끄는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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