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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년 이내 직무수행정지나 제명을 받아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60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가 징계사유로 추가돼요

    국회의원이 직무나 국회 시설, 국회의원 명의를 이용해 확인된 민주화운동이나 국가폭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날조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원 징계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모욕·비방, 사실 왜곡·날조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석정지
국회의원이 일정 기간 국회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징계예요.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고, 일부 사유에는 90일 이내까지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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