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도 일반 상임위처럼 회의를 공개하도록 국회법 특례 조항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4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252026.08.25
-
위원회 심사08.26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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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보위원회 회의도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헌법재판소가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체 비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그 뒤로 정보위원회에도 일반 위원회와 같은 회의 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 정보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만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어요(현행 제54조의2제1항). | 제54조의2제1항을 삭제해서 정보위원회도 일반 위원회와 같이 회의 공개 원칙을 적용받아요. |
용어 설명
- 정보위원회
-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업무를 살펴보는 상임위원회예요. 일반 위원회와 달리 그동안 회의를 비공개로 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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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50조제1항은 국회의 회의 공개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회의 비공개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책결정은 국민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그 정책 결정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임.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위원회의 경우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지난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50조제1항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1. 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행법상 조문의 효력은 상실되어 현재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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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조직·운영과 의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므로,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만으로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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