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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도 일반 상임위처럼 회의를 공개하도록 국회법 특례 조항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4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위원회 회의도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헌법재판소가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체 비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그 뒤로 정보위원회에도 일반 위원회와 같은 회의 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정보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만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어요(현행 제54조의2제1항). 제54조의2제1항을 삭제해서 정보위원회도 일반 위원회와 같이 회의 공개 원칙을 적용받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위원회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업무를 살펴보는 상임위원회예요. 일반 위원회와 달리 그동안 회의를 비공개로 해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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