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자구 정정 기간이 전자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5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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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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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의록 전자적 등록 근거 마련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운영 방식과 법 조문이 맞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의록 형태 및 등록 방식 | 회의록 배부만 규정되어 있어요. |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회의록
- 국회 회의에서 오간 발언과 진행 내용을 기록한 문서예요. 발언한 의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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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이 등록된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여 발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회의에서 발언한 국회의원 등 발언자와 국회의장 등 회의록 관련 주체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의장은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날 발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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