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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자구 정정 기간이 전자 등록일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5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의록 전자적 등록 근거 마련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운영 방식과 법 조문이 맞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의록 형태 및 등록 방식 회의록 배부만 규정되어 있어요.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의록
국회 회의에서 오간 발언과 진행 내용을 기록한 문서예요. 발언한 의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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