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5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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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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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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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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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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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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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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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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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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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22026.10.02
-
위원회 심사10.062026.10.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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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양경찰청장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현재 청문 대상에서 빠져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청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해요(안 제65조의2). |
용어 설명
- 인사청문회
-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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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ㆍ치안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과 달리, 해상 치안ㆍ수사ㆍ구조 등 동일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청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행정부 일방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ㆍ감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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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강승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승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해양경찰청장 임명 시 적용 대상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직자 임명 제도와 관련된 기관 및 담당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양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직무역량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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