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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48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위원회 보좌직원 출입 근거 신설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공개 회의 중 보좌직원 회의장 출입 비공개 의결 시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키고 회의를 진행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요.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54조의2제4항에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위원회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을 살피는 상임위원회예요.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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