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48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42025.11.24
-
위원회 심사11.252025.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48 · 윤준병 2026.0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도 일반 상임위처럼 회의를 공개하도록 국회법 특례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752 · 강승규 2026.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10 · 이상식 2026.08.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도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71 · 박정하 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05 · 권향엽 2026.05.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전반기·후반기 종료 때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고 국정감사 주요 내용도 담아요
-
위원회 심사 2217111 · 김미애 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사 때 비공개 협의체 결정이 금지되고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심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73 · 김준혁 2026.0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찬성 의결이 필요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985 · 이달희 2026.1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거친 법률안은 기록표결 대신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핵심 요약
-
01
정보위원회 보좌직원 출입 근거 신설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공개 회의 중 보좌직원 회의장 출입 | 비공개 의결 시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키고 회의를 진행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요. |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54조의2제4항에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정보위원회
-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을 살피는 상임위원회예요.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 이후, 정보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비공개 의결을 거쳐 의원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의 보좌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제한적 정보 접근을 상정하고 있고, 보좌직원의 회의장 배석을 배제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보좌직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제약하는 등 보좌직원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는 관행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제54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및 위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위원회 위원의 보좌직원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상 보좌직원에게 부과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