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찬성 의결이 필요해져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7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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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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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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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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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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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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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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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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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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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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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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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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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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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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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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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무제한토론 개시 요건이 강화돼요
요구서만 내면 자동으로 개시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실시동의를 내고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제한토론 실시 요건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면 의장은 의무적으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해요.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실시동의를 제출한 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해야 실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 안건에 반대하기 위해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하는 제도예요. 다수당이 안건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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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둠. 이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의장은 의무적으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하고, 토론 도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회의를 중지하지 않으며, 토론이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서류상의 서명만으로 무제한토론이 자동 개시되는 현행 절차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국회 의사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정쟁의 도구로 남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안건 저지를 위해서는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현행 절차는 이를 간과하고 있음. 아울러 의사정족수 미달 시에도 회의를 지속하는 것은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하며, 토론 종결 직후 즉시 표결하는 방식은 종결 선포 당시의 우연한 재석 상황에 따라 표결 결과가 좌우되는 등 절차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제도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무제한토론의 실시 요건을 종전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 제출’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실시동의 제출 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변경함과 동시에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시와 종결 절차 간의 형평을 맞춤. 한편, 무제한토론 중이라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국회 본회의 운영에 관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내부 절차 규정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무제한토론 실시·종결 요건과 회의 중지, 표결 시점에 관한 절차를 정하며, 국회의장과 의원이 이 절차를 따라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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