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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찬성 의결이 필요해져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7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제한토론 개시 요건이 강화돼요

    요구서만 내면 자동으로 개시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실시동의를 내고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제한토론 실시 요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면 의장은 의무적으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해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실시동의를 제출한 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해야 실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 안건에 반대하기 위해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하는 제도예요. 다수당이 안건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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