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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7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결산 시정 조치의 진행 상황 보고 의무 신설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국회법 제84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의 보고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보고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산 심사
국회가 정부나 기관이 쓴 돈과 살림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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