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7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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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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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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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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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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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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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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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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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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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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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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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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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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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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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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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산 시정 조치의 진행 상황 보고 의무 신설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국회법 제84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의 보고 |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보고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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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을 위한 조치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이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시정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결산 심사에서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정부 및 해당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조치가 완료되면 최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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