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기한 내 안 내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2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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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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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사 결과 보고 기한 준수 강화
감사원이 법정기간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소명자료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기간 내 감사 결과 미보고 시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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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상 감사원 및 감사원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감사 자료 제출 등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에 대해 법정기간 내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기간 내 보고하지 못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 감사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해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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