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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기한 내 안 내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2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사 결과 보고 기한 준수 강화

    감사원이 법정기간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소명자료를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기간 내 감사 결과 미보고 시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사 요구
국회가 감사원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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