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열려면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이 추가로 필요해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4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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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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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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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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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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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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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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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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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원위원회 개회에 운영위원회 의결이 추가돼요
현행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더해야 열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원위원회 개회요건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 |
용어 설명
- 전원위원회
-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중요한 현안을 함께 깊이 논의하는 회의체예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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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음.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회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의사절차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내부의 개회요건과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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