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새 위원회가 맡고 30일 안에 끝내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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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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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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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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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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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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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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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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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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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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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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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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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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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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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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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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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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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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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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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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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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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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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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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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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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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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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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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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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을 9월 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끝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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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위원회 신설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던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해요. 상임위원들이 이 위원회를 겸임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계·자구 심사 담당 기관 |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해요(국회법 제37조, 제86조의2). |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도록 해요. 상임위원들이 겸임해요. |
용어 설명
- 체계·자구 심사
- 법률안의 체계, 형식, 문장 표현(자구)이 맞는지 살펴보는 심사예요. 법안의 내용 자체를 다루는 심사와는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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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ㆍ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법」 제86조의2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률안이 장기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체계등심사권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기본법과 파산ㆍ회생, 임대차, 국제법무 등 많은 민생법률들에 대한 법안심사 업무와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나, 이러한 부수적 업무인 타 상임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의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하여 기본업무의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음.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ㆍ자구 심사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본회의 상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양원제 국가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단원제 국회를 예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상황이 초래되기도 함.
이에,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법제처 등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체계ㆍ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과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 제48조제3항 신설).
나.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다.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라.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일부 조정함(안 제85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내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률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체계·자구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30일 심사기간 준수가 요구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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