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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열어 합의 결과를 상임위 심사에 반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4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 축이 돼요

    현재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개정안은 국회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적 대화의 추진 주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경제사회노동회 중심으로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짐 국회가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 등을 위한 사회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장의2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 대화
정부, 노동자, 사용자, 시민사회 등이 모여 갈등을 조정하고 함께 방향을 정하는 협의 과정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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