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6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법 과정에 국민 참여 통로 신설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법 과정 중 국민 의견 수렴 절차(안건공론화위원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그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재적위원
위원회에 법적으로 소속된 전체 위원을 말해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