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6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
위원회 심사11.07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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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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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법 과정에 국민 참여 통로 신설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법 과정 중 국민 의견 수렴 절차(안건공론화위원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그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재적위원
- 위원회에 법적으로 소속된 전체 위원을 말해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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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입법 과정을 통해 민의를 담을 책무가 있음. 그러나 그 입법 과정에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정쟁의 소재가 되거나, 민생의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기관의 진영화된 대립 상황 등으로 국민의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부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 참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건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들로 구성함.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숙의, 공론 과정을 통해 평균에 수렴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는 이 의견을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함(안 제5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 등 입법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국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전달한 의견을 존중해 입법 과정에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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