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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가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위를 나눠 선택하는 방식이 법에 명문화돼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의 법제화

    지금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관행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눠 왔어요. 이 개정안은 그 방식을 법에 명문으로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 근거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관행으로 배분해 왔어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법에 명문으로 제도화해요(안 제4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정당들의 모임을 말해요. 국회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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