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가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위를 나눠 선택하는 방식이 법에 명문화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0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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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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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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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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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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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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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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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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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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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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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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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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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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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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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의 법제화
지금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관행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눠 왔어요. 이 개정안은 그 방식을 법에 명문으로 넣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 근거 |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관행으로 배분해 왔어요.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법에 명문으로 제도화해요(안 제4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교섭단체
-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정당들의 모임을 말해요. 국회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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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의 직위의 수가 암묵적으로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상임위원장 배분과 원 구성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과 교섭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일반 기업이나 국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내부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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