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예산을 한곳에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9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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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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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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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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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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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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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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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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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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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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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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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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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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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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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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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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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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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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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개발협력 전담 특별위원회 신설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 사항을 통합해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개발협력 사업·예산 심사 주체 |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에서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 사항을 통합 심사 |
용어 설명
- 공적개발원조(ODA)
-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자금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영문 약자로 ODA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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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과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관련 예산 심사 체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국회 내부 위원회 설치와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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