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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예산을 한곳에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9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제개발협력 전담 특별위원회 신설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 사항을 통합해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개발협력 사업·예산 심사 주체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에서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 사항을 통합 심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적개발원조(ODA)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자금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영문 약자로 ODA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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