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이 요청하면 위원회 안건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6.09
- 의안번호
- 221914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7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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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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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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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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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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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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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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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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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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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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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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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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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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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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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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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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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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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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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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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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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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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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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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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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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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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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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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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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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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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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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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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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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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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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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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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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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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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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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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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도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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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제안설명 생략 근거 신설
대표발의의원이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58조제11항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안건 심사 시 제안설명 |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규정 |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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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설명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복적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과 국회 위원회의 법안 심사 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국회 내부 심사 절차에서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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