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가 아니면 발의나 찬성 의사를 위원회 심사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4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32025.12.23
-
위원회 심사12.242025.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18 · 강선영 2025.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16 · 서천호 2026.10.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이 든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공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66 · 이주영 2026.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을 발의한 의원이 사후입법평가 시행 시기를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20 · 윤준병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01 · 이용우 2026.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년 이내 직무수행정지나 제명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10 · 정희용 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의결할 때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45 · 박균택 2026.06.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이 요청하면 위원회 안건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354 · 김소희 2025.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낼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찬성·공동발의 의사 철회 제도 신설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찬성한 법률안에 대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발의 법률안의 철회 요건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어요. |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아닌 경우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어요(제90조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만약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함. 나아가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법률안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는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그 찬성 또는 공동발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발의의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해당 국회의원이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아닌 한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발의 또는 찬성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의사표시를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중 해당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아닌 의원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찬성 의사표시 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