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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가 아니면 발의나 찬성 의사를 위원회 심사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4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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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찬성·공동발의 의사 철회 제도 신설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찬성한 법률안에 대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발의 법률안의 철회 요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아닌 경우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어요(제9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표발의의원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일 때 법률안을 대표해서 내세우는 국회의원 1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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