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2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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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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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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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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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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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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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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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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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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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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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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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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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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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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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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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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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의장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 명확화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건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의장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 |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함(구체적인 범위는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 |
용어 설명
- 필리버스터
- 국회에서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으려고 의원들이 차례로 긴 토론을 이어가는 의사 진행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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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발언 제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이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장에 물건을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원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반입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은 금지 대상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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