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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2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의장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 명확화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건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의장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함(구체적인 범위는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으려고 의원들이 차례로 긴 토론을 이어가는 의사 진행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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