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없을 때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처리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6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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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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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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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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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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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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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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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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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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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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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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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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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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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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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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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장 부재 시 서면질문 직무 대행 신설
국회의장이 없을 때도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질문을 할 수 있도록 대행 규정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장 부재 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직무 대행 | 직무 대행 규정 없음 |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 |
용어 설명
- 서면질문
-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나 회의장에서 말로 묻지 않고, 질문서를 내서 정부에 글로 답을 요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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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이 질문서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새로이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나 폐회 중에 국회의장이 궐위된 경우 등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직무 대행 규정이 없어 서면질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나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새로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폐회 중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조직·운영과 의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므로 주된 적용대상은 국회 및 그 구성원, 관련 기관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율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에 개정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의무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법상 의무는 통상 국회 기관 및 국정감사·청문회 등 절차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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