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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없을 때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처리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6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장 부재 시 서면질문 직무 대행 신설

    국회의장이 없을 때도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질문을 할 수 있도록 대행 규정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장 부재 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직무 대행 직무 대행 규정 없음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

용어 설명

서면질문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나 회의장에서 말로 묻지 않고, 질문서를 내서 정부에 글로 답을 요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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