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업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가 맡도록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4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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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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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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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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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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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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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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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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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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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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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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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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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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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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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방식 신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은 국회의장이 정하는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도록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기관 예산 심사 및 국정감사 담당 위원회 |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에 따라 정무위원회가 담당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상임위원회
-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과 예산을 나눠 맡아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처럼 분야별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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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24개 연구기관의 예산 심사나 국정감사는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연구기관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소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해야 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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