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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업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가 맡도록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4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방식 신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은 국회의장이 정하는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도록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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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기관 예산 심사 및 국정감사 담당 위원회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에 따라 정무위원회가 담당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과 예산을 나눠 맡아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처럼 분야별로 구성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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