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2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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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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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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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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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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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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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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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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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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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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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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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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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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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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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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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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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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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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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사항의 소관 상임위 변경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의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규정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준사법적 기능
- 법원처럼 재판을 하지는 않지만,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 조치를 내리거나 권고를 하는 등 사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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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조치를 하고, 법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하여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분담에 관한 규정이라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없어요.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이 주요 적용 범위예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없어요. 개정이 확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국회 심사 창구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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