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청년위원회가 신설돼 청년정책과 관련 예산·결산을 한곳에서 심사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38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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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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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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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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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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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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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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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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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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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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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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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위원회 신설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상임위원회를 새로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는 청년 사업이 여러 상임위에 나뉘어 심사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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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과 예산은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국회 심사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분절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청년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국회 기구가 없고, 부처별 청년 사업 예산과 청년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일관된 관점으로 총체적인 심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상임위원회로서 청년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업의 예산안ㆍ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련위원회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국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8호 및 제84조제8항ㆍ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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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모경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모경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은 국회의 의사 절차와 위원회 구성 등을 정하는 법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청년 관련 법안과 예산 심사 방식이 바뀌면 간접적으로 관련 정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청년정책 관련 법안과 예산의 국회 심사 흐름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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