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사 때 비공개 협의체 결정이 금지되고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심사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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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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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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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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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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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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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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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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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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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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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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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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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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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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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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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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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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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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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안 비공개 협의체 심사 금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밖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산안 등의 비공개 협의체 심사·결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결정하는 것을 금지 |
용어 설명
- 예비심사
- 정부가 낸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먼저 살펴보는 단계예요. 해당 분야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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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 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그 내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현행 예산 심사가 개별 사업이나 증감 항목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거시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의 심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음.
이에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ㆍ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0항 및 제8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내부의 예산안 심사 절차에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는 예산안 심사를 소위원회 등 공개된 절차에서 진행하고, 예결위 지출한도 심사 후 상임위가 그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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