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용을 바꾸려면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0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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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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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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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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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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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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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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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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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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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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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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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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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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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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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존중 범위 확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삭감 내역에만 상임위 동의 규정이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임위 동의 규정의 적용 대상 |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동의 규정을 확대 적용함 |
용어 설명
- 예비심사
- 본회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먼저 예산안을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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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원회 존중에 대한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역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예산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전문성을 사장시키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예산심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 상임위원회의 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전체를 존중해야 하며,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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