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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용을 바꾸려면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0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존중 범위 확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삭감 내역에만 상임위 동의 규정이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임위 동의 규정의 적용 대상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동의 규정을 확대 적용함

용어 설명

예비심사
본회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먼저 예산안을 검토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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