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전반기·후반기 종료 때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고 국정감사 주요 내용도 담아요
- 제안일
- 2026.05.18
- 의안번호
- 22190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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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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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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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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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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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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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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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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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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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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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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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상임위원회도 전반기와 후반기가 끝날 때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내야 해요. 지금은 특별위원회만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 제출 | 상임위원회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 없음(특별위원회에만 규정 있음) | 상임위원회의 전반기·후반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 제출 |
용어 설명
- 국정감사
-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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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ㆍ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상ㆍ하원 상임위원회는 매 의회(2년 주기) 종료 시점마다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위원회 활동보고서(Committee Activity Reports)'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반면,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만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의 전반기ㆍ후반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보고서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상임위원회는 전반기·후반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여기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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