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질문 대상으로 부르고 국정감사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6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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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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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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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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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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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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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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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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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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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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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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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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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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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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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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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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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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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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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대상이 돼요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해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 범위(제37조제1항제9호다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국정감사
- 국회가 정부나 기관이 나랏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지역 선관위도 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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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 투표소의 투표용지 고갈 등 선거 관리 혼선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음.
현행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국회는 관행적으로 중앙선관위 본부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일선 현장의 각급 선관위는 감시 사각지대에 위치해 왔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를 수 있도록 추가하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선 선거 현장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9호다목 및 제121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질문이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할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출석·답변 의무의 범위와 방식은 원문 조문과 향후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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