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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질문 대상으로 부르고 국정감사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6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대상이 돼요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해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 범위(제37조제1항제9호다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나 기관이 나랏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지역 선관위도 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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