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 사안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69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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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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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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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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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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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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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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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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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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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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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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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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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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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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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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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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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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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 신설
국회가 선거나 국민투표 관리 사안을 특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통제수단 | 국정감사, 국정조사, 자료제출요구를 통해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요. | 위 수단에 더해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 사안에 대해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제127조의4 신설)가 추가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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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일정한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각각 정기적ㆍ포괄적 감사 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한 정치적 조사로서,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의 절차적ㆍ기술적 원인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선거관리 직무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
이에 국회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인의 참정권 행사, 투표ㆍ개표의 적법성 또는 선거 결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검증 요구에 응해야 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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