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4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232025.12.23
-
위원회 심사12.242025.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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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
용어 설명
- 양해각서
- 나라와 나라가 어떤 일을 함께 추진하기로 정리한 문서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달리 협력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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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48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상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장을 정하는 조항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새로 포함되는 구조예요. 공사의 투자 재원 조성과 운용에 관여하는 기관이나 이해관계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관련 특별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최종 의결 결과에 따라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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