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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4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도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용어 설명

양해각서
나라와 나라가 어떤 일을 함께 추진하기로 정리한 문서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달리 협력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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