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6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92026.07.09
-
위원회 심사07.102026.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10 · 이상식 2026.08.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도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88 · 김건 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49 · 안도걸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에 포함돼요
-
공포 2220236 · 김영진 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69 · 김정재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새로 생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심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52 · 강승규 2026.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29 · 진성준 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을 9월 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끝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34 · 이주희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과학기술 전담 지원기구인 국회과학기술처가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국회 인사청문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인사 검증 |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함 (제65조의2제2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인사청문회
-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예요. 후보자가 국회 앞에서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하여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그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8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1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