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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6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국회 인사청문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인사 검증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함 (제65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예요. 후보자가 국회 앞에서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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