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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과학기술 전담 지원기구인 국회과학기술처가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3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근거 마련

    국회 안에 과학기술 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과학기술처를 만들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 과학기술 분야 의정활동 지원 기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해 과학기술정책 연구·분석·영향평가 및 국회의원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용어 설명

기술영향평가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 경제,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에요. 해외에서는 의회가 이런 평가 조직을 두고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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