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과학기술 전담 지원기구인 국회과학기술처가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3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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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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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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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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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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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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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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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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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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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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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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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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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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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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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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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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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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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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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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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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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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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새로 생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심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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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근거 마련
국회 안에 과학기술 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과학기술처를 만들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 과학기술 분야 의정활동 지원 기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해 과학기술정책 연구·분석·영향평가 및 국회의원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
용어 설명
- 기술영향평가
-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 경제,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에요. 해외에서는 의회가 이런 평가 조직을 두고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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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제14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및 국회의원, 과학기술정책 관련 입법 및 정책 수립 과정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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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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