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생기고 국가미래전략을 전담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19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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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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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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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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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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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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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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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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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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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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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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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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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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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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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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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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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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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새로 생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심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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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요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해서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만드는 내용이에요. 장기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 내 국가미래전략 전담 심의기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안 제46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미래전략특별위원회
- 국가의 장기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전담해서 논의하는 국회의 특별위원회예요. 이 법률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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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ㆍ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지속ㆍ초당적으로 논의할 국회 내 전담 심의기구가 부재함.
특히, 함께 발의되는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의 전문적ㆍ체계적 심사와 장ㆍ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국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견제ㆍ권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이에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고,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함으로써 연구 기반의 심사ㆍ권고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의 연속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의안번호 제15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규율하는 법으로, 일반 기업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다만 국가미래전략 관련 국회 심의 결과가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와 국회미래연구원의 보좌 기능에 관한 내용이 주된 골자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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