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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생기고 국가미래전략을 전담 심의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19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요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해서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만드는 내용이에요. 장기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 내 국가미래전략 전담 심의기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안 제46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래전략특별위원회
국가의 장기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전담해서 논의하는 국회의 특별위원회예요. 이 법률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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