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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멈추고, 종결 후 일정 시간 뒤에 표결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3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 가능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뒤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어요. 현행은 미달이어도 정회하지 않고 토론을 이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처리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해도 정회하지 않아요. 무제한토론 실시 후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제한토론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을 두고 의원이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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