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멈추고, 종결 후 일정 시간 뒤에 표결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3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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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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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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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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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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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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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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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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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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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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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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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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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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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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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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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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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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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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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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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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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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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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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 여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 가능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뒤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어요. 현행은 미달이어도 정회하지 않고 토론을 이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처리 |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해도 정회하지 않아요. | 무제한토론 실시 후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무제한토론
-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을 두고 의원이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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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원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는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본회의 최종 의결 이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으며,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때에는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함과 동시에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당시의 재석 여부에 따라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의 표결 결과가 좌우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교대로 무제한토론의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무제한토론 실시 후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며,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한 명의 의원이 무제한토론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제한토론 제도를 절차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의 무제한토론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으로,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과 국회 의장단이며 일반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으며, 국회 본회의 운영 절차와 의사진행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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