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국회의원협의회가 국회에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9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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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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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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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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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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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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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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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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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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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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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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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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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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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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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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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낮은 현황
제22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은 296명 중 63명으로 21.3%예요. 지역구만 보면 14.4%라서 OECD 평균 33.8%에 많이 못 미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제46조의4)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의 평등 이념 실현 방안을 논의하도록 함(신설) |
용어 설명
- 국회법
- 국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활동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에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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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2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6명(2026년 2월 2일 기준) 중 63명으로 그 비율은 21.3%에 그치며, 지역구만 보면 전체 250명 중 36명으로 14.4%에 불과함. 이는 OECD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33.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제21대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두어 국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고,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한 국회 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특히 여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내부 조직 관련 법안이에요.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 내부에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국민이나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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