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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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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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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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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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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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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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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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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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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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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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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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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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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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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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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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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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간사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현행 '간사'라는 이름이 위원회 내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내 직책 명칭(제50조 등) | 간사 | 수석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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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개정 후 수석위원) 직책과 위원회 운영 절차에 관한 조문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내부 직책의 명칭과 관련된 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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