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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때 기술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 영향도 함께 고려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기준에 두 가지가 추가돼요

    기술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선정 시 고려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정 시 고려사항 - 기술발전 속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를 고려하도록 함(제12조의2제2항제4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급망안정품목
공급망이 흔들리면 산업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정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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