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때 기술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 영향도 함께 고려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530 · 이재관 2025.08.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기업은 해킹 피해를 산업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378 · 문진석 2025.01.0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어요
-
공포 220609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0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지고 5년 더 운영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40 · 이재관 2024.06.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2024년 말 일몰기한이 폐지돼 재원이 계속 유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3 · 조지연 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5년 더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5093 · 이재관 2025.12.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지정·해제 절차가 법에 명시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전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16460 · 이재관 2026.01.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계획에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17 · 박상웅 2026.04.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기준에 두 가지가 추가돼요
기술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선정 시 고려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정 시 고려사항 - 기술발전 속도 |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를 고려하도록 함(제12조의2제2항제4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급망안정품목
- 공급망이 흔들리면 산업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정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그런데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규제 정책 영향 등 거시적인 위험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정부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정부 기관이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은 선정 결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구체적 대응 의무는 향후 품목이 지정되거나 후속 시행령·지침이 마련되는 경우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