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7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92025.01.09
-
위원회 심사01.102025.0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60 · 이재관 2026.01.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계획에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66 · 조정식 2026.01.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때 기술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 영향도 함께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12530 · 이재관 2025.08.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기업은 해킹 피해를 산업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17 · 박상웅 2026.04.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로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2051 · 고동진 2025.08.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소부장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03 · 조지연 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5년 더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40 · 이재관 2024.06.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2024년 말 일몰기한이 폐지돼 재원이 계속 유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5093 · 이재관 2025.12.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지정·해제 절차가 법에 명시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전계획을 세워요
핵심 요약
-
01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사항(제23조의4제3항 제6호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격경쟁력 확보 관련 지원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도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돼요. |
용어 설명
-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안정사업
- 완성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가 끊기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기술개발이나 생산시설 구축 같은 지원이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안정사업을 위하여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수입ㆍ수출 정책과 보조금 제도로 인하여 낮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실제 대기업으로 납품되는 비율이 낮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이 대상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안정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은 공급망안정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사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