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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7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근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사항(제23조의4제3항 제6호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격경쟁력 확보 관련 지원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도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돼요.

용어 설명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안정사업
완성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가 끊기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기술개발이나 생산시설 구축 같은 지원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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