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기업은 해킹 피해를 산업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재·부품·장비기업 침해사고 신고 의무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나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침해사고 신고 의무 현행법상 별도 신고의무 없음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회 해킹
대기업을 직접 공격하기 어려우니,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 협력사 등을 거쳐 핵심 정보를 빼내려는 해킹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