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기업은 해킹 피해를 산업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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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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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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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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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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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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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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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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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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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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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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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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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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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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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재·부품·장비기업 침해사고 신고 의무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나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침해사고 신고 의무 | 현행법상 별도 신고의무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 |
용어 설명
- 우회 해킹
- 대기업을 직접 공격하기 어려우니,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 협력사 등을 거쳐 핵심 정보를 빼내려는 해킹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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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을 공격하는 소위 ‘우회 해킹’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와 같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신고의무가 없어 핵심 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에 취약한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조문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방법과 기한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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