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2024년 말 일몰기한이 폐지돼 재원이 계속 유지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4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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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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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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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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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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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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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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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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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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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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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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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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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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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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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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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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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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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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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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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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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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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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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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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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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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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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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회계 일몰기한 폐지가 핵심이에요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기한이 없어지면 회계를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일몰기한 | 2019년에 5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부칙 제2조) | 일몰기한을 폐지함(부칙 제2조 삭제)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예산 회계예요. 이 법에서는 소부장산업 관련 사업의 재원을 따로 확보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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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함)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2019년에 5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상황임.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부장산업의 육성·보호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난 4월 정부가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추가로 지정된 특화단지 5곳에 5년간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시행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 폐지가 필요함.
이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소부장산업의 전략기술 육성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급망 확보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과 관련 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에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은 재정 및 회계 기간에 관한 것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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