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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2024년 말 일몰기한이 폐지돼 재원이 계속 유지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4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회계 일몰기한 폐지가 핵심이에요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기한이 없어지면 회계를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일몰기한 2019년에 5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부칙 제2조) 일몰기한을 폐지함(부칙 제2조 삭제)

용어 설명

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예산 회계예요. 이 법에서는 소부장산업 관련 사업의 재원을 따로 확보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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